자유통일당, 선관위 사전투표 증감죄 혐의 고발

자유통일당, “후보별 100% 동일 수치, 우연 아닌 ‘조작’ 증거”

강 위원장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만이 민주주의 되찾는 길”

구 변호사 “경찰 내 외국인, 이중국적자 정보공개청구 해”

자유통일당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신 앞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 긴급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통일당은 인천 송도 1,2동과 전남지역 총 12곳에서 후보별 특표수가 일치하는 상황을 부정선거 조작 증거로 보고 선거법 상 투표조작 증감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강연재 법률위원장과 구주와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최근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를 기존 76곳에서 140곳으로 수정한 선관위 발표와 관련해 선관위의 밝혀진 잘못만도 너무 커 전국에 걸친 6·3 지방선거 조사와 전면 재선거만이 국민이 잃어버린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구 변호사는 최근 경찰청이 밝힌 입장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 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가 있는지 여부 그 국적을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어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강연재 법률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 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자유통일당 긴급고발 입장문

2026. 6. 9. (화) 오전 10시30분 서울시경찰청 -

6.3 지방선거는 부실선거 아닌 명백한 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전국 140곳, 본투표에 대한 조직적 투표 방해로 수사해야

인천 송도1,2동 등 사전투표 득표수 각 후보별 100% 동일 수치는

우연 아닌 ‘조작’ 증거

사전투표 투표지, 개표상황표, 전산입력 로그 및 수정기록, 서버 접근기록 및 처리이력 등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67곳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불과 사흘 뒤인 6월 8일 어제는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정정 발표하였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투표소 역시 기존 발표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정권의 시각은 그야말로 가관이고 이번 사태에 분노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표용지 부족, 왜 투표용지 준비가 허술했는가 라는 문제로 철저히 축소하고 있다. 사태의 축소는 결국 은폐로 이어지게 된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정당한 투표, 특히 본투표를 전국적으로 방해하고 혼란케 하였고 실제로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방해죄를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 직원의 이러한 범죄는 엄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 투표용지 미제공 사태는 처음부터 범죄의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지만 언론, 정치권 할 것 없이 이들의 의혹 제기를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로 뒤집어 씌웠고 윤석열 당시 현직대통령이 이 부정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대통령직을 박탈 당하고 내란죄로 구속되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등 최상의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투표 용지 부족으로 본투표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잠시 논란은 되겠지만 어떠한 진실 규명도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모든 의심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논의하는 수준으로는 결국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봤자 투표 용지를 유권자수만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노태악, 오민석, 허철현 사무총장 및 실무자 몇 명에게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끝이 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한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사전투표 각 득표수가 100% 동일한 숫자를 기록했고,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민형배와 이정현 후보가 현재까지 총 12곳에서 이들의 각 사전투표 득표수 6쌍이 100% 동일한 숫자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우연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일각에서는 조롱섞인 표현으로 ‘기적’이라고도 말하는데 법적 표현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조작’ 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위적 조작’으로만 사실상 가능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투표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증감하면 처벌하고 그것이 선관위 직원일 경우 가중처벌 한다. 선관위 직원이 선거인명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도 가중처벌 된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금일 선관위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를 방해하고 사전투표수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선거의 부정을 파헤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료인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들의 보관 의무 기간이 대단히 짧게 규정되어 있다. 선거무효 소청, 소송 등을 정해진 시간 내 제기하지 않으면 고작 1개월 뒤에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 따른 전국 모든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전산자료, 서버기록 등에 즉각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 용지 부족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조작, 전산자료 조작 등 선거 부정에 관한 제한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뿌리째 흔드는 국헌 문란 행위이자 명백한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진실 규명과 범죄자 처벌,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개표 철폐 및 선관위 해체와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폄하하고 선거의 부정 의혹을 또다시 원천적으로 은폐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2026. 6. 9.

자유통일당

법률위원장 강연재 변호사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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